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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선거 전화 홍보에 대한 깊어가는 불법 의혹

by 슈슈뱀 2010.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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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특정 블로거에 대한 공격이나 명예훼손 목적으로 쓴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 게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바로 잡고자 쓴 글입니다. 불법 의혹은 개인적인 의견이며 글에서 언급된 블로그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proo.net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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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도 블러그를 통해 전화와 문자를 이용한 선거 홍보에 대한 글을 썼었다. 오늘 아침 인터넷을 보니 다음 메인 View 코너에 인기 블로그 글로 선정된 게시물이 하나 올라왔는데 내가 그렇게 궁금해하던 유권자 데이터 수집 방법에 관한 글이었다. 현재 선거사무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밝힌 해당 블로거는 어느 지역 선거 사무실에서 지금 활동 중에 있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조항에 대한 안내와 홍보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히 해놨다. 그런데 이 글을 읽으면서 내 의문은 더 깊어졌고 오히려 불법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는 의심만 더 깊어 질 뿐이었다.

왜 그런 의심을 하는지 그 블로그 글을 인용해서 풀어 보겠다.


다음 View 인기 글에 올라온 선거 문자 홍보에 대한 글
링크를 따라가면 2proo.net의 글이 탑으로 나온다.

블로거 말에 의하면 문자 메세지를 보내는 방법에는 사설 SMS 발송 업체와 대기업 통신사(KTF,SKT,LGT로 판단되는) 등에 위탁해서 발송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선관위에 문의해 본 결과 자동동보통신을 통한 전송, 즉. 문자 발송 업체에 위탁해서 대량으로 발송 가능하며 유권자 1인당 5회까지만 문자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드러나는 문제점 한가지는 위탁업체에서 발송하는 것이니 5회 이상 발송 된다 하더라고 후보자가 정확한 발송 횟수를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 말은 5회를 넘기더라도 몰랐다고 한다면 상관없다는 뜻인지 선관위의 대답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2proo.net이 주장하는 대기업 통신사를 통해 유권자에게 문자를 발송 한다는 내용.

사설 SMS 업체에 국한된 내용이라면 모르겠지만 대기업 통신사에서 가입자의 동의없이 선거 운동에 고객 정보를 이용해 돈 벌이 수단으로 삼는 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KTF, SKT, LGT에 이와 관련해서 문의를 해봤다. 각 통신사들에게 해당 블로그 주소를 알려주고 기사 내용을 확인하게 한 뒤 상담원 통화수준이 아닌 본사 쪽에 사실 확인을 한 후 다시 나에게 전화를 주거나 대기 후 통화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해주었다.

SK측에서는 선거와 관련해서 어떠한 고객 정보 제공을 하지 않고 문자 위탁 서비스 또한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그리고 회사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특수한 경우 일때 일일 문자 발송 건수 제한을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발송 자체를 대행하지 않는다고 한다.

KT측 역시 전혀 사실과 다르며 선거와 관련해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한다. LG역시 두회사와 같은 대답을 해왔다.

그렇다면 선거사무원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베스트 블로거로 선정 - 블로그에 게시된 베스트 블로그 엠블렘을 보고 판단하건데 - 된 이력이 있는 블로거가 왜 이런 허위 내용을 게시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당 블로그에 댓글을 달아 놨는데 어떤 해명을 할지 두고 봐야 알겠지만 이런 허위 내용이 적힌 기사가 대형 포털 메인에 걸린 다는 것 만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보인다.

블로그가 어떤 관점에서는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기에 잘못된 사실을 알고 있거나 개인의 주장으로 무시 할 수도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발행되고 대형 포털에 게시되면서 이 기사는 단순히 개인의 글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 그와 함께 해당 통신사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번 블로그 글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해 가면서 더욱 확고해 진 것은 필터링을 거친 타겟형 유권자 문자 및 전화 홍보에 불법적인 거래가 분명이 존해 할 것이라는 믿음만 더욱 강해졌다.

그 어느 국가 기관에서도 설명하지 못하고, 홍보하는 후보자 사무실 또한 설명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선거사무소 직원이 주장하는 내용조차 허위라면 이건 합법적인 홍보수단 아래 불법적인 거래가 있다는 얘기라고 보여진다.

이번 선거는 정당과 인물도 중요하지만 문제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후보들은 철저하게 배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든다.

정말 화가나고 씁쓸해지는 선거가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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